尹 “공동체 의사결정 왜곡하는 게 부패…국제적 차원 대응”

입력 2023.03.30 (09:38) 수정 2023.03.30 (0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연설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앞으로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도·태평양 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尹 “공동체 의사결정 왜곡하는 게 부패…국제적 차원 대응”
    • 입력 2023-03-30 09:38:32
    • 수정2023-03-30 09:40:54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연설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앞으로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도·태평양 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