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野 한일회담 국조 요구, 이재명 방탄 물타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지어 정의당도 ‘외교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많은 게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내용도 극비였는데 이제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조5천억 원의 수출 증가를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방한 관광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5조2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지도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외교행위는 국정조사 대상 될 수 없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외교 행위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 하나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13~20대 국회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정상 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서 국회법에 따른다해도 자료 제출이 불가하며 상대국 상대로 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행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며 “집권했던 야당이 이런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상적 정상 외교마저 낙인 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근거했다”며 “일본을 그리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는 왜 이리 맹신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한, 지금도 베일에 싸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회담부터 국정조사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