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서울서 회담…“IRA·반도체법 韓입장 반영 요청”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30일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이 우리나라에서 회동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로 간주되는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안 본부장은 작년 9월부터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추후 IRA 가이던스(하위 규정)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와 철강 부문 탄소 저감을 위한 지속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협정을 체결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쿼터제를 택하지 않은 유럽연합(EU)·일본과 일정 물량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법을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무역 분야의 포용적 규범 마련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 공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