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팀 구성…위법여부 조사

[앵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故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검정고무신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됩니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는 업체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생전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故 이우영 작가/2021년 작가 촬영 영상 : "캐릭터 대행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저작권자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자인 만화가도 자기네들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만화를 그릴 수 없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