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6개 분야가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를 매입해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바다 위에 짓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개항 예정 시기를 5년 반 가량 빠른 2029년 12월로 당긴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했고, 공정위가 주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되어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국회는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일 등 임차주택 정보와 미납세액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