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구속영장 청구…내란 음모 혐의는 빠져

입력 2023.03.31 (06:10) 수정 2023.03.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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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의혹인 '내란 음모' 혐의는 빠졌는데, 검찰은 일단 신병 확보 뒤 관련 수사를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이후 이틀간 내리 고강도 수사를 받아 온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검찰은 오늘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조현천/전 기무사령관/그제 :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과거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는 '계엄령 문건'과 직결된 내란 음모 혐의 등은 빠졌는데,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뒤 수사를 보강하겠단 계획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 문건'은 내란을 준비할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관련자 진술 등을 일일이 검토했는데 수사 기록만 130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과 협의했는지,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했는지 등입니다.

조 전 사령관 수사를 계기로 참고인 중지된 황교안 전 총리, 박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법원 구속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송혜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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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문건’ 조현천 구속영장 청구…내란 음모 혐의는 빠져
    • 입력 2023-03-31 06:10:26
    • 수정2023-03-31 09:21:53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의혹인 '내란 음모' 혐의는 빠졌는데, 검찰은 일단 신병 확보 뒤 관련 수사를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이후 이틀간 내리 고강도 수사를 받아 온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검찰은 오늘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조현천/전 기무사령관/그제 :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과거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는 '계엄령 문건'과 직결된 내란 음모 혐의 등은 빠졌는데,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뒤 수사를 보강하겠단 계획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 문건'은 내란을 준비할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관련자 진술 등을 일일이 검토했는데 수사 기록만 130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과 협의했는지,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했는지 등입니다.

조 전 사령관 수사를 계기로 참고인 중지된 황교안 전 총리, 박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법원 구속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송혜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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