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3.03.31 (15:32) 수정 2023.03.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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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단 의혹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그제(29일) 자진 입국한 뒤 바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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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23-03-31 15:32:13
    • 수정2023-03-31 16:23:44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단 의혹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그제(29일) 자진 입국한 뒤 바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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