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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울산)

탈핵단체 신고리 4호기 운영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3.03.31 (23:35) 수정 2023.03.31 (23:45)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민 청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새울 2호기로 명칭이 변경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전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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