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1%p 올려야 고갈 5년 늦춰”

[앵커]

지금 상태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는데, 투자 수익률을 1%p 높이면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준 0.78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

하지만 곧 서서히 회복돼 2050년엔 1.2명을 넘을 것이라는 게 이번 재정추계의 기본 가정입니다.

출산율이 높아져도 기금은 2040년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해 2055년 소진됩니다.

5년 전 예측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집니다.

기금 소진 시기는 같지만 그 이후론 월 소득의 약 42%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윤숙려/서울시 영등포구 : "(우리 애가) 대기업에서 엄청 많이 내는데 둘 다. 그럼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험료를) 올려야 해?"]

[이건영/서울시 마포구 :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세워 놓고 모델을 말해 주는 게 저희한테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다만 70년간 평균 수익률을 기존 예측보다 1%p 올리면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효과와 같아 정책적 부담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더 높이려면 고도의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기금 수익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더 달성할 수 있는 거라면 지난 재정 계산(2018년 재정추계)에서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국민연금 1월 수익률은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박준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