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직자 재산공개, 재산 형성과정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가 올해로 30년을 맞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오늘(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재산공개가 아닌 재산 형성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등록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함께 기재할 것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적고, 자산취득자료제출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으로, 금융·국세청·감찰 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