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추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이며 기관 위임 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조례안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결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우려는 공감한다"면서도 "서울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0일 학교별로 관리되며 공개되지 않았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서울시 교육감이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