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눈치보기에 출혈 경쟁까지…성과 나누는 상생구조 필요
입력 2023.04.03 (19:46)
수정 2023.04.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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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죠.
그런데 현재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임금 체계만 손봐서는 격차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소기업에선 반도체 핵심인 웨이퍼를 고정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원재료인 구릿값이 최근 20% 뛰었지만, 납품가는 3년째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희귀, 비철금속은 100% 이상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생산 단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사실 읍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녹록하지는 않죠."]
주도권을 쥔 원청에 인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원청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는 세 건 중 한 건 정도(36%)에 불과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하청업체 간 '최저가 경쟁'을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제지기계 제조업체 대표 : "일부러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붙여요. 그렇게 해서 (원청에) 붙게 되면 다른 일이 또 나오니까, 좀 싸더라도 그렇게 그냥 가는 부분들이 있죠."]
출혈 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입니다.
재작년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률이 6.3%인데 반해, 부품을 대는 1차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어야지..."]
정부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직무급제가 같은 기업 안에서 격차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중소기업 간 이중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는 미미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직계열화된 상태 속에서 원청 기업이 거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하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불능력 자체가 제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일군 성과를 원-하청이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이근희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죠.
그런데 현재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임금 체계만 손봐서는 격차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소기업에선 반도체 핵심인 웨이퍼를 고정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원재료인 구릿값이 최근 20% 뛰었지만, 납품가는 3년째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희귀, 비철금속은 100% 이상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생산 단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사실 읍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녹록하지는 않죠."]
주도권을 쥔 원청에 인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원청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는 세 건 중 한 건 정도(36%)에 불과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하청업체 간 '최저가 경쟁'을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제지기계 제조업체 대표 : "일부러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붙여요. 그렇게 해서 (원청에) 붙게 되면 다른 일이 또 나오니까, 좀 싸더라도 그렇게 그냥 가는 부분들이 있죠."]
출혈 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입니다.
재작년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률이 6.3%인데 반해, 부품을 대는 1차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어야지..."]
정부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직무급제가 같은 기업 안에서 격차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중소기업 간 이중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는 미미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직계열화된 상태 속에서 원청 기업이 거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하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불능력 자체가 제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일군 성과를 원-하청이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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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3 19:46:11
- 수정2023-04-03 1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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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죠.
그런데 현재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임금 체계만 손봐서는 격차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소기업에선 반도체 핵심인 웨이퍼를 고정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원재료인 구릿값이 최근 20% 뛰었지만, 납품가는 3년째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희귀, 비철금속은 100% 이상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생산 단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사실 읍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녹록하지는 않죠."]
주도권을 쥔 원청에 인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원청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는 세 건 중 한 건 정도(36%)에 불과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하청업체 간 '최저가 경쟁'을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제지기계 제조업체 대표 : "일부러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붙여요. 그렇게 해서 (원청에) 붙게 되면 다른 일이 또 나오니까, 좀 싸더라도 그렇게 그냥 가는 부분들이 있죠."]
출혈 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입니다.
재작년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률이 6.3%인데 반해, 부품을 대는 1차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어야지..."]
정부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직무급제가 같은 기업 안에서 격차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중소기업 간 이중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는 미미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직계열화된 상태 속에서 원청 기업이 거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하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불능력 자체가 제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일군 성과를 원-하청이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이근희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죠.
그런데 현재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임금 체계만 손봐서는 격차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소기업에선 반도체 핵심인 웨이퍼를 고정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원재료인 구릿값이 최근 20% 뛰었지만, 납품가는 3년째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희귀, 비철금속은 100% 이상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생산 단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사실 읍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녹록하지는 않죠."]
주도권을 쥔 원청에 인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원청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는 세 건 중 한 건 정도(36%)에 불과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하청업체 간 '최저가 경쟁'을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제지기계 제조업체 대표 : "일부러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붙여요. 그렇게 해서 (원청에) 붙게 되면 다른 일이 또 나오니까, 좀 싸더라도 그렇게 그냥 가는 부분들이 있죠."]
출혈 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입니다.
재작년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률이 6.3%인데 반해, 부품을 대는 1차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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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가 같은 기업 안에서 격차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중소기업 간 이중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는 미미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직계열화된 상태 속에서 원청 기업이 거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하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불능력 자체가 제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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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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