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재시행…“한전 적자 민간에 떠넘겨” 반발

[앵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도매가 상한제'를 이달부터 다시 시행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기 도매 가격을 정부가 낮춰준건데 발전사들은 적자를 떠넘기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의 적자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을 킬로와트시당 약 165원으로 묶은 겁니다.

발전사들은 237원은 받아야 하는데, 팔면 오히려 손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량의 1/3 가까이를 차지하는 민간 발전사들에게서 불만이 높습니다.

[정우식/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발전사업자들은) 적게는 약 1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수익성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한제를 실시했는데, 한전 구입비용을 2조 원가량 줄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규정상 석 달씩만 적용할 수 있어 3월은 쉬고 다시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인 한전과 달리, 발전사들은 이익이 큰 폭으로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에너지사업자들은 민간의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우식/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정부가 좀 더 상식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 드렸는데. 다시 시행을, 강행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 제한은 미봉책일 뿐, 원가보다 판매가가 싼 전기요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종익/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 : "원료비나 연료비 연동제를 충실하게 시행을 하고 결국 원가주의 체제로 진행을 해야지 결국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소비가 담보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금 인상 폭 결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