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공개” vs “서열화 반대”…의회·교육청 정면 충돌

[앵커]

코로나로 학교 수업이 부실해지며 기초학력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죠.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논란 끝에 제정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수학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전국의 중3 학생은 56%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1%에 비해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학력 저하가 계속되자 서울시의회는 시험 성적 공개 카드를 꺼냈습니다.

초·중학교에서 학년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해 학력을 파악하는 자료로 삼자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진통끝에 지난달 의결됐습니다.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대해선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성호/국민의힘 서울시의원/지난달 10일 :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고 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지난달 10일 :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내용은 조례의 범위가 아닌 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결과 공개는 정보공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한민/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 "벌써부터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 학원 이런 게 올해 난리가 났었거든요."]

의회로 돌아온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요건은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더 까다로워집니다.

전체 112명 서울시의원 중 성적 공개 조례안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은 76명으로 3분의 2가 넘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