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챗GPT 차단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 검토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이유로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접속을 잠정 차단한 데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은 챗GPT 차단의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IDPC) 대변인은 "이탈리아 당국에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이 사안과 관련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는 개인정보 보안 우려를 이유로 챗GPT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전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챗GPT와 관련된 불만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향후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스웨덴 당국만 챗GPT 차단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규제 당국은 생성형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도 오픈AI가 챗GPT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습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저장을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들로,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각국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데이터 보호청의 조치를 과도하다고 비판했으며 독일 정부의 대변인도 챗GPT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