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정치 감사 철저히 수사해야”…감사원장 추가 고발
입력 2023.04.04 (15:19)
수정 2023.04.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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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례없는 정치적 감사에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4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고,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 개 항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전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공수처는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정해진 독립기관이자 중립기관”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오늘(4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고,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 개 항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전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공수처는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정해진 독립기관이자 중립기관”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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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정치 감사 철저히 수사해야”…감사원장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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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15:19:25
- 수정2023-04-04 15:20:17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례없는 정치적 감사에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4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고,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 개 항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전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공수처는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정해진 독립기관이자 중립기관”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오늘(4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고,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 개 항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전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공수처는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정해진 독립기관이자 중립기관”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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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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