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의장 공포 조례안, 대법원 판단 구할 것”
입력 2023.04.04 (19:49)
수정 2023.04.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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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의장이 공포한 '출자, 출연기관 조례안'이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해당 조례는 재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관 사항을 조례로 정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 처리를 위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출연기관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 명 늘리는 내용입니다.
최 시장은 "해당 조례는 재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관 사항을 조례로 정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 처리를 위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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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시의장 공포 조례안, 대법원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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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19:49:58
- 수정2023-04-04 20:02:33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3/04/04/210_7642974.jpg)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의장이 공포한 '출자, 출연기관 조례안'이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해당 조례는 재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관 사항을 조례로 정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 처리를 위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출연기관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 명 늘리는 내용입니다.
최 시장은 "해당 조례는 재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관 사항을 조례로 정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 처리를 위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출연기관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 명 늘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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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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