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3 현수막 철거’ 제주·서귀포시장 고발

입력 2023.04.04 (21:52) 수정 2023.04.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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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4·3 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보수성향의 4개 정당이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범위에서 4·3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정당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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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4·3 현수막 철거’ 제주·서귀포시장 고발
    • 입력 2023-04-04 21:52:10
    • 수정2023-04-04 22:12:23
    뉴스9(제주)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4·3 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보수성향의 4개 정당이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범위에서 4·3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정당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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