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설관리공단 반쪽짜리 우려

[앵커]

태백시가 시 소유 공공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용역 결과가 알려지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못 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백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 관리할 시설물이 공영 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화장장 등 11곳에 불과하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 시 소유 관광 시설물이나 박물관 등은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심창보/태백시의회 의원 : "안전체험관을 포함시켜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알맹이는 빼고 나머지 국민체육센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시설공단을 만드는 거고…."]

태백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의 적용 시설물의 경우 비용 대비 수입이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관광이나 스포츠 시설은 운영 적자가 워낙 커서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대웅/태백시 예산정책실장 : "거의 비수익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경영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의 20여 개 공공 시설물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시설관리공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두 적자 운영이 심각해 전문적인 관리가 시급한 시설물들입니다.

오히려 관리 주체만 기존 '시 직영'과 '민간 위탁 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된 셈입니다.

공공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더 늘어나면서 통합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효과로 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을 내세우지만, 적자 시설물을 외면하면서 반쪽짜리 시설공단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