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美 IRA 우려 완화…대미협의 지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IRA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는 "EU 입법과정에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EU는 특정국 수입에 의존 중인 핵심 원자재의 EU 내 가공 비중을 늘리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올 상반기 중에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등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며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아웃리치 강화는 물론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