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종합대책 마련키로…“학폭 기록 취업까지 반영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의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 생활기록부상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반영해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폭 가해기록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한편,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와 관련해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학폭 문제를) 해결을 하기에는 지금 선생님들에게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무너져 있다”며 “이게 강화가 안 되면 한계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당정에서) 제시됐고, 그것을 교권 강화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학폭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