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정시 반영”…‘취업까지 보존’ 제안엔 우려도

[앵커]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낙인 찍기 같은 부작용이나 법적 다툼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은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시에만 반영되는 학교폭력 기록을 정시에 확대·반영하고,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학폭 기록을 취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또 보존 기간이 길어져 영향력이 커질수록 법적 송사가 늘어나고, 여력이 있는 부모들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기/교수/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지금 학교 현장에 보면 소송이 난무하는 이유가 이제 대입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실은 정순신 아들 사태도 생긴 거잖아요."]

교육단체들은 "정시 반영 방안은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처벌 강화는 근본 대책이 아니고, 학생들 간 소통을 위한 전담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촉구했습니다.

학교폭력 정부 대책은 국무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