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부실 검증’ 사과…‘거부권’ 여파 곳곳 충돌
입력 2023.04.05 (21:31)
수정 2023.04.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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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순신 변호사 낙마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증 책임을 놓고 다시 사과했는데, 민주당은 검찰 출신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낙마에 대한 법무부 검증 책임론에, 한동훈 장관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야당은 검찰 위주 인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사와 검증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천, 검증, 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관은 출신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정부가 보류한 근로 시간제 개편을 두고는 "왜곡 프레임이다", "과로사회를 만든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 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진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도 넘은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막말은 동료 의원들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외교 등 현안에 대한 여야 대치는 4월 국회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
오늘(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순신 변호사 낙마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증 책임을 놓고 다시 사과했는데, 민주당은 검찰 출신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낙마에 대한 법무부 검증 책임론에, 한동훈 장관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야당은 검찰 위주 인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사와 검증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천, 검증, 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관은 출신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정부가 보류한 근로 시간제 개편을 두고는 "왜곡 프레임이다", "과로사회를 만든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 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진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도 넘은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막말은 동료 의원들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외교 등 현안에 대한 여야 대치는 4월 국회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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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부실 검증’ 사과…‘거부권’ 여파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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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5 21:31:53
- 수정2023-04-05 2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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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순신 변호사 낙마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증 책임을 놓고 다시 사과했는데, 민주당은 검찰 출신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낙마에 대한 법무부 검증 책임론에, 한동훈 장관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야당은 검찰 위주 인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사와 검증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천, 검증, 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관은 출신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정부가 보류한 근로 시간제 개편을 두고는 "왜곡 프레임이다", "과로사회를 만든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 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진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도 넘은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막말은 동료 의원들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외교 등 현안에 대한 여야 대치는 4월 국회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
오늘(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순신 변호사 낙마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증 책임을 놓고 다시 사과했는데, 민주당은 검찰 출신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낙마에 대한 법무부 검증 책임론에, 한동훈 장관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야당은 검찰 위주 인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사와 검증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천, 검증, 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관은 출신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정부가 보류한 근로 시간제 개편을 두고는 "왜곡 프레임이다", "과로사회를 만든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 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진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도 넘은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막말은 동료 의원들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외교 등 현안에 대한 여야 대치는 4월 국회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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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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