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앞 ‘핫플’, 원산지 속이다 ‘덜미’

그래픽/장예정

■ 원산지 속여 3억 판 '핫플' 사장님, 벌금은 3백만 원

대전시 둔산동에서 오랜 기간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고깃집. 수백 개 넘는 리뷰에는 온통 맛있다는 칭찬이 가득합니다. 특히, 김치찌개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재방문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핫플'의 사장님인 55살 A씨. 최근 법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의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치찌개 메뉴에 들어가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가져온 고춧가루 역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A씨가 원산지를 속여 김치찌개와 김치를 판매한 금액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약 2년의 매출만 따진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검찰청, 정부청사까지..'등잔 밑 어두운 거 맞네'

재미있는 것은 이 식당의 위치가 대전 시내 요지 중의 요지라는 점입니다. 식당 주변에 정부 대전청사와 대전검찰청, 법원이 있고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청도 '도보권'에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기관들, 그 종사자들을 상대로 원산지 속인 음식을 팔아온 셈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절로 생각납니다.

A씨의 음식점 말고도, 이 주변에서는 한 달에 3~4건 정도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선에서 처분이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특정 손님들의 피해가 복구되거나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 검찰도 속은 '김치찌개', '비양심 음식점' 걸러낼 방법은?

아무리 검찰을 속였다지만 소비자들이라고 멍하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마음먹은 이상 우리가 범법을 예방할 방법은 없지만, '비양심 음식점'을 걸러낼 방법은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는 원산지나 축산물 이력을 속인 음식점의 실명과 처분 이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원산지·축산물 이력 위반 공표' 메뉴를 누르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의 최근 처벌 이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고서야 '내가 속았다'며 속상해하기보다는 음식점 방문 전 잠깐의 검색으로 '비양심 음식점'을 잘 골라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