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1억원씩 늘어나는 나랏빚…올해도 60조 넘게 증가 전망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 한해도 나랏빚이 60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 5천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 2천억 원,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 7천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 4천억 원, 2021년에는 124조 1천억 원, 2022년에는 97조 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천134조 4천억 원으로,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는 66조 7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뉩니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 2천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도 늘어납니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 9천1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 2천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금 이자는 내년 22조 2천71억 원, 2025년 25조 71억 원, 2026년 27조 3천71억 원 지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