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상황 따라 ‘재의요구’ 취할 수도…마약청정국 복귀 종합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재의 요구’를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9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질의에,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며, “양당이 다 국정 경험이 있는 만큼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이) 배려를 충분히 하고, 여당도 충분히 대화하면서 협치 사례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은 정체되고 이 효과는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KT 대표 선임을 둘러싼 정부 개입 우려를 두고는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KT)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며 “오직 주주만이 중요한 인사에 개입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KT와 같은 기업이 좋은 경영진을 뽑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고, 투명하게 새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 마약, 학교폭력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당정이 계속 자구 노력을 비롯해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고, 얼마나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두고는 “중장기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하기 위해 단속과 마약 수입, 국내 재배, 국민 인식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마약 단속과 대책의 성과를 보고 ‘마약수사청’ 신설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소통을 거쳐 논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남북 간 상시 연락 채널이 끊긴 것을 두고는 “전화선이 끊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북한이 곧 (연락 채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안보는 동맹, 협력국과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한 것은 큰 도움”이라며 “미국과도 확장억지력과 관련해 어떻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확고한 응징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