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민주당, 여당과 차별화 민생 행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10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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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입니다. 정치 평론가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이 있어서 일시 귀국을 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어제 잠깐 만났던데요. 어떤 얘기 오갔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긴 하던데 정치 뉴스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 배종호: 일단 대선 경선 이후에 13개월 만에 두 분이 처음으로 만나서 정치권에서 특히 언론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장인 빈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례적인 덕담 얘기 외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 만남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압박하고 또 당내에서 또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이날 행보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봤는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 10일간 국내에 머물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독일에 강연하고 6월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그런 일정인데, 일단 당분간은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공간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초강경으로 격돌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는 비명계의 목소리도 상당히 잦아들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곧 4월 말이나 5월 초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과연 누가 되는지, 이낙연 계보로 분류되는 박광원 의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친명이 미는 홍익표, 김두관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민주당 내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전남 행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배종호: 일단 민주당 텃밭 아니겠습니까? 호남 하면 그래서 호남 민심 껴안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호남 민심이 예전보다는 좀 상당히 싸늘해졌다. 다른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당층 비율이 최근의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보다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호남 민심 껴안기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여권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한일 굴욕외교라든지 또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또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 또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실언과 또 일탈 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급락하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호남 민심을 확실히 다잡고 앞으로 총선을 겨냥해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라는 뜻이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당직 개편 단행한 후에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역시 민생 행보가 집중됐고 특히 첫 일정으로는 전남대학 학생들과 천원 아침밥 행보를 함께 했어요. 천원 아침밥 행보는 지금 여야가 모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무당층에서 MZ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 그래서 MZ 세대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 또 오후에는 농민 간담회를 가졌어요.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 개최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동안에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가느냐 마느냐 이런 보도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다 비명 계의 요구 사무총장 빼놓고는 송갑석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출마했다 떨어졌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체제들을 바꿔주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좀 안정됐다.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흔들기는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시간이 지금 끝나고 법원의 시간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또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 과정에서 대장동 배임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배임의 동기라고 그동안의 언론 플레이를 해 왔던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 이게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상당 부분 궁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오류들이 상당히 있고 또 MZ 세대가 이탈하고 또 여권 지도부들도 잇따라 실언을 내놓으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상당 부분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흔들기' 대부분 사라져...민생과 정책으로 여권과 차별화 전략"

□ 배종호: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역시 민생과 정책으로 여권과 차별화하겠다. 그래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천원 아침밥 행사라든지 또 그리고 연일 최근에는 기본금융 어젠다를 띄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50만 원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15.9%의 고금리를 받겠다. 이건 잘못됐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올 8월에 기본사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또 민생 대안으로 차별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간다면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도 더불어서 안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앵 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로 대체제 없으니까 총선까지 간다. 이렇게 이계호 공천 TF단장도 언급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네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켜보죠. 그리고 요즘 국민의힘 내놓은 얘기마다 실언 얘기 했는데, 조수진 최고위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밥 한 공기 다 먹자 이런 얘기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여기에 해남에 윤재갑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현장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당은 국익을 해치는 선동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호: 역시 이제 말씀드린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의 일본 현장 방문에 대해서 쟁점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이 방문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또 하나는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현장은 당연히 방문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현장 방문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가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 배종호: 특히 한일 정상외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또는 수산물 수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니까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성과가 없는 빈손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 그래서 이슈 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빈손 외교의 논란을 얘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 관련해서 퍼주기 논란만 있었고, 받기는커녕 오히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일본은 참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도 제기하고, 위안부 문제도 제기하고 또 후쿠시마 말씀드린 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수산물 수입까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빈손 외교 주장은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원내대표 얘기하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달 말이나 뽑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 시작...호남출신 박광온·안규백 출마 전망"

□ 배종호: 빠르면 이달 말이고요. 늦으면 5월 초에는 뽑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이제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해남의 박광온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 안규백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인데 광주 서석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명 정도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한 대여 투쟁력 협상력을 갖춰야 되겠고요. 역시 무엇보다도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박광원, 김두관, 홍익표 3파전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앵 커: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3선의 윤재옥 의원이던데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배종호: 대선 과정에서 상황실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TK 3선 의원이고 친윤으로 분류가 됩니다. 역시 맞상대였던 경기도 안성의 김학용 의원도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같은 친윤인데 왜 김학용 당초 우세가 예상됐는데 윤재옥 신임 대표가 무려 21표 차로 압도적으로 이겼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영남권 의원들 TK, PK 의원들 물갈이 공포가 있습니다.

▣ 앵 커: 총선에서의 공천권

□ 배종호: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 참모들을 대대적으로 낙하산 공천할 것이다. 그러니 물갈이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윤재호 신임 원내대표가 경선 전략을 잘 세웠다. 어떤 경선 전략이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경선도 못 치르는 그런 억울한 일이없도록 하겠다라면서 현역 의원들 특히 TK, PK 지역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 때문에 표심이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협상력이 상당 부분 윤재옥 의원이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막판에 용산 대통령실도 내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TK, PK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 가능성 나오자 원내대표 경선에 윤재호 의원 지지"

▣ 앵 커: 일부에서는 차라리 김학용 의원이 되는 게 내년 총선에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이제

□ 배종호: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하는 이유가 이번에 TK 출신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나오면서 모두가 다 영남 출신이에요. 구체적으로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PK고요. 그리고 또 정책위의장 박대출, 여기는 경남 진주 그러니까 PK입니다. 또 윤재호 대구 그러니까 TK입니다. 그래서 다 영남 출신인데 이래가지고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도권 특히 중도지지층의 표심을 잡겠느냐라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회의도 열긴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간호법, 의료법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 배종호: 간호법 그리고 의료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서 야당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이 첫 당정회의의 핵심 결과인데요. 문제는 13일 지금 민주당은 간호법 그리고 의료법에 대해서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중재안을 내놓겠다라는 국민의힘 날짜가 오는 11일이거든요. 내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뭐 하고 이제 막바지에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냐 역시 그렇다면 진정성이 의심되고 그렇다면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 아닌 것이냐 또 하나는 혹시 대통령 앞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명분 쌓기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로 여야가 대화하고, 협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5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타격 커...국민의힘 텃밭에서 지지율 낮아"

▣ 앵 커: 이번 4월 5일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어쨌든 좀 참패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배종호: 여야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텃밭 울산에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61%로 압도적으로 당선됐거든요. 빨간불이 켜진 거죠. 텃밭에서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민주당이 1대 1로 맞대결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당선됐어요. 국민의힘 당 대표 지역구 텃밭에서도 패배했다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죠. 그리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주 을에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8% 득표를 했어요. 지난번 대선하고 지방선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한 15%대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텃밭은 물론이고 호남에서도 지금 충격적인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여서 지금 상당 부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심지어는 강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 앵 커: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이번 진보당 후보 당선 이후로 사퇴했더라고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번 선거 얘기를 정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이 됐어요. 이것도 상당히 농민들은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측면에 대한 지역에서 반발도 크거든요. 이 지역의 농민단체들도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서진 정책을 했다는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것 때문에 더 좀 민심이 안 좋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민생 119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민생 119 특별위원장이 조수진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밥을 항공기 다 비우자 특히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잘 안 먹는데 좀 밥 한 공기 다 비우자라는 얘기를 내놨는데, 이게 정부 여당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건 코미디다, 정치를 희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실언들이 나오고 있느냐 역시 일반 국민들하고 상당 부분 인식의 괴리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여당 패널들도 민생 119 구성한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정말 더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던데 국민의힘 앞으로 또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지역의 현안들 좀 얘기 나누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