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시설’ 기본 입소 기간 3년→5년…지원 강화

[앵커]

한부모 가족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는 복지 시설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성과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대책을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성과 생계 지원 등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부모 가족이 무료 입주할 수 있는 복지 시설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거주 연장이 가능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 영구 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 입주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매달 20만 원 지급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이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돼, 오히려 교육비 부담이 큰 고등학교 재학 도중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책정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은 저소득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해 진로 직업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