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할 말 이슈] “대청호 규제 완화로 식수원 오염 우려”

[앵커]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은 그 동안 묶여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오랜 동안 개발에 소외됐던 만큼 찬성 여론도 있지만 자연 환경이 파괴된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나도 할 말 이슈에서는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민선 8기 충청북도가 대청호의 규제 완화와 청남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이런 시도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제가 보기에는 민선 8기 들어서 여기저기서 개발사업 한다고 난리입니다.

지사님이 sns에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서 논란이 된 청남대와 대청호 개발도 그렇고요.

지금 무심천과 미호강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무심천은 꿈잼도시 청주 만든다고 둔치, 고수부지에 꽃밭 조성하고, 강수욕장과 보를 만들고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미호강도 마찬가지인데요.

미호강 둔치에 유채꽃과 같은 경관작물 심고, 수량 확보해서 친수여가공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획중이고요.

다들 말로는 수질 개선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관광객 유치,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일 뿐입니다.

이런 사업이 수질개선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김영환 지사님이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얼마 전 김영환 지사님이 무심천에서 카약을 탔습니다.

무심천에서 카약 타는 모습을 보고 누가 수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수질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김영환 지사님이 직접 보여주신겁니다.

[앵커]

규제를 풀고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환경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짚어주시죠.

[답변]

가장 큰 문제는 수질 오염입니다.

대청호는 그냥 호수가 아닙니다.

400만 충청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대 식수원입니다.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개발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가 청남대 개발보다 수질이 먼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가 하려는 대로 청남대 주차 공간이 확대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면 비점오염원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남대 인근 마을 입장에서는 청남대 오는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문젠데, 관광객이 늘어나면 쓰레기 투기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김영환 지사의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완화'는 대청호 인근의 수 많은 개발 수요들을 자극해, 결국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변]

네, 청남대가 있는 대청호는 충북 도민 만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400만 충청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대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대청호 상류에서는 대청호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하류 주민들도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물이용부담금이 1년에 1천억 가까이 모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김영환 지사의 말과 행동은 대청호 상·하류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대전에서는 충북도의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완화에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요.

지난 3월 초에는 대전과 세종의 환경단체들이 충북도청에서 청남대, 대청호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김영환 지사는 무심천에서 카약을 직접 타는 체험을 하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답변]

네, 저도 김영환 지사가 카약 탔던 곳에 가봤는데요.

역시나 무심천 수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갈수기에 대청호의 깨끗한 물을 무심천에 방류해서 수질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충북도는 청남대에서 폐수가 발생하면 정화해서 대청호로 유입시키지 않고 청주 무심천으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러면 대청호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주의 중심 하천인 무심천에 청남대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정화한 물이어도 대청호로 방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에 청남대 오폐수를 방류해서는 안됩니다.

[앵커]

최근 설악산 케이블 설치가 허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이 분명해 보이는데 최소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답변]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보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올 초에는 흑산도에 공항 짓겠다고 흑산도를 국립공원에서 해제 했습니다.

2월 말에는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했고요.

3월 초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하지 않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다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선행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보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모든 것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개발할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와 개발을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김영환 지사님은 환경이 파괴되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보면 호수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계속 추진한다면 김영환 지사님이 정말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지사님이 정말로 환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정말 환경을 지키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