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형사 처벌·한부모 수급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오늘 앵커브리핑은 몇 가지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7만 입니다.

열여덟 살이 안 된 자녀를 홀로 기르는 국내 한부모 가구의 수입니다.

백 집에 여덟 집꼴인데, 이혼 뒤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홀로 벌어 애를 키우는 일, 당연히 쉽지 않겠죠.

매달 수입을 보니 역시 전체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는 자녀가 만 열여덟 살 생일 때까지 매월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수급자인 한부모 가족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복지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서 양육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