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쟁점과 과제?

[앵커]

형법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마련했는데 이 법안을 둘러싸고 의사 등 의료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내일(13일)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고 정부와 여당은 어제 긴급하게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법안의 쟁점 과연 무엇인지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일단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이 기존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의사협회 등은 이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죠 ?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앵커]

어제 정부와 여당이 의료전문가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았어요.

법안 내용이 좀 달라졌죠?

[앵커]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만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여당의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인그룹도 중재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앵커]

이 중재안을 놓고 오늘 여야 협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전문직역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의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법안 재정비 이외에 의료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