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는데 운전자 보험?…시각장애인 울린 보험사

입력 2023.04.12 (19:13) 수정 2023.04.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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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면허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자신도 모르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3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농촌 어르신들이 자식보다 믿고 맡긴다는 지역 농·축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년째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공극렬 씨.

운전면허가 없지만, 얼마 전 입원을 하다 운전자 보험에 13년째 가입돼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차 보상과 벌금 등 각종 특약이 모두 추가된 이 보험.

다달이 5만 3천여 원씩, 지금까지 빠져나간 보험료만 모두 7백90만 원이 넘습니다.

[공극렬/순창군 금과면 : "보험이 무엇이 있어, 희안하네. 내가 운전대를 한 번 잡아보길 했나…."]

공 씨는 이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가입됐는데, 당시는 농협손해보험이 홍보와 가입자 모집에 한창 힘을 쏟을 때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종종 들르던 인근 축협 직원을 통해 가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가족들은 고지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은기/공극렬 씨 가족 : "시골 분들의 경우 농협이나 축협에서 일을 다 보시니까. 모든 일을 다 거기서 보시거든요. '여기 사인하시고 그거 들어두면 좋아'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거나 권유도…."]

해당 축협은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면서도 상품 고지와 가입 유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보험사 측과 계약 철회와 보험금 반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축협 관계자/음성변조 : "보험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비운전자 상품이 있으니 그걸 가입했었어야 하는데. 취소해 달라고 농협손해보험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농협과 수협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일수록 고령층 가입 비중이 높은 만큼, 면밀한 고지와 가입자들의 꼼꼼한 확인을 거듭 당부합니다.

[전한덕/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제했을 때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든요, 약관규제법상."]

공 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는 없는지 금융 당국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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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도 없는데 운전자 보험?…시각장애인 울린 보험사
    • 입력 2023-04-12 19:13:56
    • 수정2023-04-13 10:49:43
    뉴스7(전주)
[앵커]

운전면허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자신도 모르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3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농촌 어르신들이 자식보다 믿고 맡긴다는 지역 농·축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년째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공극렬 씨.

운전면허가 없지만, 얼마 전 입원을 하다 운전자 보험에 13년째 가입돼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차 보상과 벌금 등 각종 특약이 모두 추가된 이 보험.

다달이 5만 3천여 원씩, 지금까지 빠져나간 보험료만 모두 7백90만 원이 넘습니다.

[공극렬/순창군 금과면 : "보험이 무엇이 있어, 희안하네. 내가 운전대를 한 번 잡아보길 했나…."]

공 씨는 이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가입됐는데, 당시는 농협손해보험이 홍보와 가입자 모집에 한창 힘을 쏟을 때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종종 들르던 인근 축협 직원을 통해 가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가족들은 고지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은기/공극렬 씨 가족 : "시골 분들의 경우 농협이나 축협에서 일을 다 보시니까. 모든 일을 다 거기서 보시거든요. '여기 사인하시고 그거 들어두면 좋아'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거나 권유도…."]

해당 축협은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면서도 상품 고지와 가입 유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보험사 측과 계약 철회와 보험금 반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축협 관계자/음성변조 : "보험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비운전자 상품이 있으니 그걸 가입했었어야 하는데. 취소해 달라고 농협손해보험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농협과 수협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일수록 고령층 가입 비중이 높은 만큼, 면밀한 고지와 가입자들의 꼼꼼한 확인을 거듭 당부합니다.

[전한덕/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제했을 때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든요, 약관규제법상."]

공 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는 없는지 금융 당국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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