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난상토론’ 사흘째…“호응도 기대도 없는 주장들”

국회가 무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12일)이 그 사흘째입니다.

여야 의원 24명이 의원 수 확대와 축소, 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제 폐지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래도 거대 양당의 꼼수로 얼룩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한 목소리

지난 21대 총선 직전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진행될 당시 여야는 그야말로 '동물 국회'라고 불릴 만큼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거대 양당이 낳은 비틀린 모습의 '위성 정당'이었습니다.

비례대표를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위성 정당을 급조한 건데, 오늘 전원위에서는 이런 선거제도부터 즉각 폐지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폐지를 제안한다"며 "기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적 정치 혐오만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과 안병길 의원, 서범수 의원도 "해당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권의 야합과 이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위성정당은 정치를 왜곡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돼 있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개선책을 내놨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한다거나 비례대표 후보 이름을 모두 공개하는 '개방 명부식'도 그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 "일단은 '소선거구제' 유지해야" … "그래도 대안은 '중·대선거구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별로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총선까지만이라도 유지하자는 의견과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7대 특별시·광역시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며 "3인 내외를 뽑는 방식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4∼6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또한 "소선거구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사표 방지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에 방점을 뒀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 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지속해서 높아졌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소선거구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극화 해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안철수 "토론도 합의도 없는 전원위" … 전문가 "국민 요구 담아야"

하지만 사흘째 이어온 전원위 '난상 토론'은 예상보다는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구제 논의 자체가 워낙 어려운데다, 토론보다는 각자 자신의 '주장'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리고 있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이틀 동안의 전원위에는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며,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원위에 배석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잘 담고 있는지 돌아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론적 상식은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 국민의 요구가 잘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당리당략과 개인의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 어떤 선거구 개편안을 선택해야 국민이 효율적인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