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보유 합법화 연내 추진…1인당 25g까지

독일이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대마초와 관련 상품의 상업적 판매 등 광범위한 합법화는 장기과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희망자는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고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입니다.

대마는 1인당 25g까지 보유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됩니다. 클럽 회원만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하며 클럽에서 회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한 차례당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입니다.

당초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약속했던 대마초 전문상점을 통한 판매를 비롯해 대마초를 통한 가치 창출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광범위한 합법화는 하반기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대마초를 위한 전문상점은 지역 단위 사업을 시도해본 뒤 추후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조율된 마약 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성인이 대마초를 통제된 범위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마초의 질과 재배 공급체계를 통제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독일 야당을 비롯해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진영은 합법화로 인해 대마초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소비가 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