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양곡법·간호법’ 두고 여야 대치 심화

입력 2023.04.13 (06:22) 수정 2023.04.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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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한 여야 원내대표, 두 손을 맞잡으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1시간 동안 입장 차만 확인하며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줄지..."]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 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석 구조상 여당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지를 놓고도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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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본회의…‘양곡법·간호법’ 두고 여야 대치 심화
    • 입력 2023-04-13 06:22:22
    • 수정2023-04-13 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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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한 여야 원내대표, 두 손을 맞잡으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1시간 동안 입장 차만 확인하며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줄지..."]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 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석 구조상 여당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지를 놓고도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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