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해진 “선거제 개편? 바뀌는 건 기정사실”

- 선거제, 바뀌는 건 기정사실...단일안 압축은 어려워
- 전원위 텅텅 비었다? 자리 지킨 의원들 많은 편
- 의원들 다양한 의견 표출, 경청하는 분위기
- 대선거구제? 5% 얻어도 의원, 표의 등가성 문제 생겨
- 연동형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론 도농복합형 논의
- 의원정수 축소? 국민정서로는 맞지만 기능에 초점 맞춰야
- ‘전광훈 정리하라’ 중진 지적, 당 지도부가 잘 수렴해야
- 美 도청 의혹? 사실관계 밝히는 데 양국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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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 전원위가 지난 10일부터 열렸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 조해진 : 일단 전원위원회는 토론회 소재로 3개의 선거구제안을 올려놓고 나흘간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사흘 동안은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선거구제안이 토론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백가쟁명식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거기에서 추려져서 단일된 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군요.

▶ 조해진 : 처음부터 예상하기는 아마 3개의 안을 올려도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제시되는 안은 다양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한 거, 예측한 것도 적어도 5개 안, 많으면 10개 안 정도까지 표출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일단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표출되는 과정은 불가피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고 수렴하고 좁혀서 선거구제라는 건 2개 이상의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가지 선거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고 그걸 법제화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보이는데 오늘까지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 최경영 : 그러면 무슨 최소한 결의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원칙을 선언한다. 꼭 선거구제를 개편한다. 이런 거라도 할까요?

▶ 조해진 :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지난 4년 전 21대 총선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는 그 자체 법, 선거구제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 야당을 배제하고 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위성정당들이 출연하는 바람에 준연동형 제도의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효로 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와 또 여론이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어떤 제도로 바꾸느냐를 가지고 지금 전원위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어제 안철수 의원은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별로 없고 국민 호응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의원들도 기대가 별로 없습니까? 속마음은.

▶ 조해진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어제 안철수 의원님이 제 옆자리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보는 이번 사흘 동안에 전원위원회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12년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본회의, 일단 자리를 뜬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통상 보면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나 자유발언 같은 거 할 때 보면 의석이 거의 없는 거에 비하면 이번 전원위원회 때 자리 지킨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늘 우리 국민들이 보아왔지만 대정부질문 또 자유토론 할 때 서로 야유하고 비방하고 고함지르고 이게 일상적으로 봐온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사흘 동안에 정말 차분하게 각 1명, 1명의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또 무엇보다도 양당이 아직 선거구제에 대해서 당론이 없는 점도 한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또는 각 당 안에서도 각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선거구제 가장 큰 문제. 문제 의식은 뭐라고 보세요?

▶ 조해진 : 지금 이런 파행적인 정치 구도, 정치적 양극화와 이런 무한 정쟁, 극한 대립을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가 승자독식 그리고 패자배제. 그리고 표의 대량 사표로 인해서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 이게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 부분 공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 최경영 : 그럼 어제 이탄희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탄희 의원은 결국은 그 정치 양극화랄지 승자독식 그 제도를 없애려면 소선거구제가 아닌 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또는 비례대표를 확충해야 하는데 비례대표를 확충하지 못한다면 대선거구제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게 민주당 안이 있고 국민의힘 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 조해진 : 그 대안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선거구가 너무 넓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또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만나고 평가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취지가 표에 등가성, 비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거꾸로 반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요?

▶ 조해진 :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지금은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40%, 50% 정도 득표를 해야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거구제라고 할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5% 정도만 표를 얻어도 당선이 될 수 있고.

▷ 최경영 : 5등이나 10등이 될 수 있다.

▶ 조해진 : 1등은 한 50%를 얻어서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1등은 50%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는데 꼴등은 5%만 표를 얻어서 똑같은 국회의원 된다. 그러면 거꾸로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수석 국회의원과 무슨 차석 국회의원 이렇게 나눠야 되나.

▶ 조해진 : 옛날에는 2명 뽑을 때는 금메달, 은메달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금메달, 은메달이 아니고 1등과 10등 이런 차이가. 그런데 국회의원은 똑같고. 지지를 그렇게 많이 안 얻어도 한 5% 정도 고정 지지만 확보해도 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게 무슨 제도인지 모르겠더라. 이거거든요.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런 아무도 모르는 제도 가지고 우리가 선거 치렀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생소한 제도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의원님 대안은 뭡니까?

▶ 조해진 :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승자독식을 깨고 국민 표 한 표, 한 표가 골고루 국회의원 당선에 반영되게 하는 표의 등가성, 비례성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보면 연동형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걸 실현하려면 비례의석을 늘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전체 국회 의석 자체를 늘려야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랬고. 독일이 연동형으로 성공한 사례가 되는 국가인데 거기는 비례가 거의 지역구하고 똑같습니다. 300 대 300 이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비례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 최경영 : 국회의원 정원수 늘리는 거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죠.

▶ 조해진 : 당연히 아주 반대가 크고 그런 점에서 연동형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보완해서 비례, 등가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거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 최경영 : 도농복합형.

▶ 조해진 : 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대안입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30명 의원 축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해진 : 그게 이제 국민 정서로는 맞죠. 그리고 또 과거에 270명 가까이로 줄여본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고민해온 승자독식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 갈등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어렵다. 이 구도를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오히려 이탄희 의원은 그렇게 줄이게 되면 귀족, 황제 의원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귀해지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 조해진 :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을 줄이는 게 국민 정서로는 맞다는 거는 워낙 국회와 정치권, 정당이 국민 기대에 부합을 못하고 실망을 계속 끼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보면 반으로 줄여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국회 해체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데 그건 정서적인 거고요. 국회가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은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서 줄일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진 권한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역설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상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시간이 2, 3분밖에 안 남아서요. 당내 현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 것에 관한 어떤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나요?

▶ 조해진 : 당내에서 국민 실망을 끼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신상필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외부 특정인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만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하고의 그런 논란. 그 부분을 왜 빨리 정리를 안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20대, 21대 국회 총선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공천파동 때문에 졌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빨리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총선 때 내세울 참신한 인물들을 빨리 우리가 영입해서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다 이게 옳은 이야기고 당 지도부가 그걸 잘 수렴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도청 의혹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도청을 했다면 미국이. 여하튼 주권침해인 거는 맞잖아요.

▶ 조해진 : 했다면이라고 전제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가정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가정도 실제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 법무부, 국방부가 같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 부분 위조됐다는 거고 그 위조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도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확인이 된 위조. 그러니까 도청이나 감청이 사실확인됐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상당 부분 자료 자체가 위조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그게 왜 위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위조가 됐고 어떻게 악용이 됐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그걸 바로잡는 데 일단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국가 정부기관이든 간에 정보 수집 활동을 적국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대 정보망을 뚫기 위한 창도 날카롭게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한 방패도 대상이 누구든 간에.

▷ 최경영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