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사망사고’ 운전자에 ‘윤창호법’ 추가 적용

대전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6살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외에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