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우려’ 1년간 병원 안 간 2세 이하 전수 조사

입력 2023.04.14 (07:27) 수정 2023.04.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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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 사건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가 만 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발견하긴 어렵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해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사흘 동안 홀로 방치된 채 숨진 2살 아이.

예방접종 기록과 의료기관 진료 이력이 없었지만 정작 위기 아동 관리 조사대상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만 2세 이하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학대 발견율이 낮습니다.

정부가 학대 위험에 노출된 만 2세 이하 아동을 찾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개월 동안 전수 조사에 착수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만 천 명이 대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동 상태라든지, 예를 들면 신체 손상, 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육 상태, 영양 상태, 또 질병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판단해서..."]

특히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시군구가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해 인력 문제 개선에도 나섭니다.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곳이 일하고, 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고, 경찰에서도 이 수사팀도 있고. 다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뀌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19 이후 아동 발달과 성장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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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우려’ 1년간 병원 안 간 2세 이하 전수 조사
    • 입력 2023-04-14 07:27:54
    • 수정2023-04-14 0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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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 사건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가 만 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발견하긴 어렵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해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사흘 동안 홀로 방치된 채 숨진 2살 아이.

예방접종 기록과 의료기관 진료 이력이 없었지만 정작 위기 아동 관리 조사대상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만 2세 이하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학대 발견율이 낮습니다.

정부가 학대 위험에 노출된 만 2세 이하 아동을 찾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개월 동안 전수 조사에 착수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만 천 명이 대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동 상태라든지, 예를 들면 신체 손상, 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육 상태, 영양 상태, 또 질병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판단해서..."]

특히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시군구가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해 인력 문제 개선에도 나섭니다.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곳이 일하고, 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고, 경찰에서도 이 수사팀도 있고. 다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뀌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19 이후 아동 발달과 성장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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