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범철 국방부 차관 “대통령실은 과거 국방부 건물, 첨단 도감청 방지 장치 있어”

- 북한 '고체연료 ICBM' 발사? 위협 더 가중됐다고 평가
- 내일 태양절, 25일 북한군 창립일 등 북 도발에 대비하고 있어
- 남북 통신선 무응답,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지 촉구 대응 아니었을까
- 한미일은 '안보협력' 추진하고 있는 것, 군사협력 강화 수준
- 대통령실 도청 의혹? 과거 국방부 건물, 첨단 도감청 방지 장치 있어.. 기술발달에 따라선 강화해야
-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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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4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신범철 차관 (국방부)


▷ 최경영 : 북한이 어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의 정기통화는 여러 날 지금 불통입니다. 내일이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이라는데 걱정이 되는 사안들이 있고요. 국방부 신범철 차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화성18형이다. 고체연료 ICBM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 뭐 저희가 어제 이미 합참 측에서 고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발사 궤도라든가 여러 형태를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해서 더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가는 파악하고 있는데 고체 가능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화성18형이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고체연료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신범철 : 뭐 군사적으로 볼 때 위협이 조금 더 가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액체 ICBM 같은 경우에는 발사 준비를 위해서 액체를 주입하는 시간이 있는데 고체 미사일은 그런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정찰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해놔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초기에 보도가 될 때는 일본 정부는 훗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보를 발령했었고. 그런데 그거는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는.

▶ 신범철 : 훗카이도 인근은 아니고 한 1,000km 해서 동해 북동쪽으로 해서 1,000km 정도 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정보를 놓친 겁니까? 왜 우왕좌왕 했던 겁니까?

▶ 신범철 : 이게 아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 측 입장을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북한 측 발표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비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본 쪽으로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런 궤도로 날아왔던 거죠. 아마 일본은 그때 포착해서 훗카이도 쪽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북한 발표에 의하면 2, 3계단은 고각 발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각으로 날아가다가 더 높이 쏜 거죠. 그러면 거리는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 상황을 포착했을 때 그 각도로 오면 일본 쪽을 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정해봅니다.

▷ 최경영 : 이 같은 도발이 내일이 김일성이 태어난 날 태양절이어서 주기에 맞춘 건가요, 이게?

▶ 신범철 : 뭐 북한의 과거 도발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특별한 기념일.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생일이 내일이고 또 이달 25일은 북한군 창립일 이렇게 해서 기념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도발이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맞춰서 아마 이번에 고체미사일 화성18형이라고 하는데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또 25일 전후 해서 북한이 지금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4월 달까지. 이렇게 이미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사한 도발 또는 전혀 허를 찌르는 도발을 하지 않을까. 저희 합참 측에서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 신범철 : 그러한 특정한 날들에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통신선 통화를 며칠째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 신범철 : 뭐 4월 7일 오전부터 지금 북한이 사전설명 없이 정기교신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저희는 일단 뭐 정부 측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 검토하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날이 사실은 우리 통일부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중지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 표출 또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면서 나름대로의 수단으로서 정기교신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한미일 안보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열리는데 이게 지금 개최 발표에서 우리 국방부가 군사협력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3개국의 군사협력. 이렇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일본 자위대와 군사동맹을 하나?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의 국민적.

▶ 신범철 : 전혀 아닌 말씀이시죠.

▷ 최경영 : 전혀 아닙니까?

▶ 신범철 : 그러니까 동맹과 안보협력, 군사협력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 최경영 : 차원이 다른 거죠?

▶ 신범철 : 동맹은 서로가 공격 받았을 때 함께 싸우겠다는 조약상에 약속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공격 받은 것처럼 함께 싸우겠다. 이러한 국가적 약속이 동맹인 거고요. 이제 그 아래 단계에서 조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안보협력이라는 게 있어요.

▷ 최경영 : 안보협력.

▶ 신범철 : 그거는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협력해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것은 뭐 특별한 조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안보협력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국방 군사협력. 이것은 국방 차원에서 정책 협의라든가 정보 공유라든가 각종 훈련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미일은 지금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DTT. Defense Trilateral Talks 말 그 자체처럼 국방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잠수함 훈련. 그리고 해상 미사일 경보훈련 이런 거를 정례화한다거나 또는 2018년 이전에는 해양차단훈련이나 대해적작전 훈련을 한미일이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개한다거나.

▷ 최경영 : 기존 수준이다.

▶ 신범철 : 또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도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이런 이야기가 정상까지 하신 바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군사적 차원이기 때문에 군사협력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 도청 의혹 파문과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은 어떤 거죠?

▶ 신범철 : 뭐 사실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근무는 도.감청 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과거에 국방부 건물이었잖아요. 그 건물 지을 때부터 도.감청 방지는 당연히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서 저희가 더 강화해나가야겠지만 지금 전화통화를 하는 제 방에도 창문에는 도.감청 방지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동그란 뭐 이렇게.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할 필요는 있다.

▶ 신범철 : 뭐 이런 것은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에 또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있냐 하는 것에는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첨단으로 도감청 방지 장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뚫렸다, 안 뚫렸다에 관해서는 사실확인은 못해주시죠?

▶ 신범철 : 그렇죠. 이건 뭐 일단 제가 뭐 나온 정보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 것은 또 조사를 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 최경영 : 그리고 짧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없습니까? 정부의 원칙에는?

▶ 신범철 :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자유 수호를 위해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나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