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위 악용해 지적장애 숙부 재산 빼돌린 조카 구속기소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한 뒤,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가로챈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후인 지난 2020년, B 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게 법원이 정해주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원은 A 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B 씨의 통장에 보관해 사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자금을 제외한 5억 8천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A 씨에게 아파트 판매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A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실사를 통해 횡령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 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