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소득 따라 다르게…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매달 최대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앞으로 더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청회에선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포문을 연 건 이 날 발제를 맡은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래와 같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수급자 수는 435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612만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 "기초연금,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 고려해야"

김 교수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이론적 근거가 없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인 분배 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상대적 빈곤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하자"며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 단계적으로 2024년엔 소득 하위 70%에 35만 원을, 이듬해엔 소득 하위 40%에 40만 원을, 2026년엔 소득 하위 40%에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국민연금과 부정합성, 제도적 모호함, 수급 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수단으로 원칙 없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 국회 연금특위 이달 말 임기 종료…개혁안 도출 가능할까?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19일과 26일에도 각각 퇴직연금과 연금 수익률 등을 주제로 연이어 공청회를 엽니다.

연금특위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지난달 말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맹탕 보고서란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연금 개혁의 공을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2일 2시간여 진행된 공청회 역시 의원들 대부분 본인의 질의가 끝나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별개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개혁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상태로라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포그래픽:김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