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유지여도 보행로 용도 쓰인다면 재산세 면제”

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의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 등 약 17억 원을 부과했지만 IBK기업은행은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