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법원 결정…계성여고 학생 거리 시위

입력 2023.04.18 (07:35) 수정 2023.04.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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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주변 아파트 건설 공사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계성여고 학생들이 직접 시위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공사를 모두 멈추라던 결정을 뒤집고,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재개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락가락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달 건물 철거 결정을 내린 계성여고 전교생 37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습권 보장'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라'는 현수막과 푯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 레이카운티 아파트 재개발 건설 공사로 2년 넘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박소망/계성여고 학생회장 :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아 저희가 저희의 의견을 내고자 큰소리로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안전진단을 하라는 법원 주문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양유미/계성여고 학부모 : "아이들 안전 말고는 정말 바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해결을 일단 해주실 생각이 없으시고, 안전진단도 해달라고 해도 미루고 미루고…."]

학교 주변 공사 중지와 관련한 법원 결정도 오락가락합니다.

지난해 12월, 건물 안전을 이유로 학교 주변 공사를 모두 중지하라고 결정한 부산지방법원 제14 민사부는 지난 7일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흙막이 임시시설을 지탱하고 있는 어스앵커 수명이 다해 붕괴사고가 날 수 있어 옹벽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는 시공사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 결정 석 달이 넘게 안전진단 조처를 하지 않았던 시공사는 일부 구간 공사를 재개하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중지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공사구간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학생들 불안과 분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C.G: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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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법원 결정…계성여고 학생 거리 시위
    • 입력 2023-04-18 07:35:43
    • 수정2023-04-18 09:38:34
    뉴스광장(부산)
[앵커]

학교 주변 아파트 건설 공사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계성여고 학생들이 직접 시위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공사를 모두 멈추라던 결정을 뒤집고,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재개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락가락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달 건물 철거 결정을 내린 계성여고 전교생 37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습권 보장'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라'는 현수막과 푯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 레이카운티 아파트 재개발 건설 공사로 2년 넘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박소망/계성여고 학생회장 :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아 저희가 저희의 의견을 내고자 큰소리로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안전진단을 하라는 법원 주문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양유미/계성여고 학부모 : "아이들 안전 말고는 정말 바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해결을 일단 해주실 생각이 없으시고, 안전진단도 해달라고 해도 미루고 미루고…."]

학교 주변 공사 중지와 관련한 법원 결정도 오락가락합니다.

지난해 12월, 건물 안전을 이유로 학교 주변 공사를 모두 중지하라고 결정한 부산지방법원 제14 민사부는 지난 7일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흙막이 임시시설을 지탱하고 있는 어스앵커 수명이 다해 붕괴사고가 날 수 있어 옹벽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는 시공사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 결정 석 달이 넘게 안전진단 조처를 하지 않았던 시공사는 일부 구간 공사를 재개하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중지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공사구간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학생들 불안과 분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C.G: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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