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돈 봉투 의혹’ 충고…“민주당, 대의원제 없애야”

■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일파만파…이재명 대표, 사과

민주당의 2년 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2명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부패정당'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다시 부각되는 2008년 옛 한나라당 '돈 봉투 전달 사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문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 한나라당의 2008년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 전달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은 '전당대회 유감'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칼럼에서 2008년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돈 봉투가 전달됐지만, 소신에 따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기소했고, 박 전 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 이준석 "문제의 핵심은 대의원제…민주당, 이참에 대의원제 없애야"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18일) KBS 순천방송국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 출연해 문제의 핵심은 대의원제라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이 아직까지 어느 당을 막론하고 전근대적인 문화를 탈피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의원제가 있는 선거는 돈 봉투나 금권선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의원 1명의 투표 가치가 당원의 60배였던 것이 민주당 선거였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특히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1명만 매수하면 몇천 명을 매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참에 대의원제를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옛 한나라당의 돈 봉투 사건도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과 투표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이었다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대의원제를 폐지해 돈 봉투 전달 가능성을 줄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80만 당원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럼 돈을 주고 싶어도 너무 줘야 될 돈이 많고 거꾸로 말하면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데, 안전하게 돈을 줘서 들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선거가 근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의원제를 버리는 방향으로 당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준석 "송영길 전 대표, 명쾌하게 설명해야"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프랑스 등 유럽을 돌아다니는 와중이라도 이번 사안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민주당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문제가 된 돈 봉투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지금 보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송 대표가 해명했는데 그 해명으로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민주당, 이번엔 '대의원제 폐지' 개혁할 수 있을까?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60명당 대의원 1명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전당대회는 물론 지난해 8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투표의 반영 비율을 줄였을 뿐 대의원제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재 민주당의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을 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결과 합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40,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25, 일반당원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 <개정 2022.7.6.>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전신 옛 한나라당이 겪은 '돈 봉투 사건'이 10여 년 지나 민주당에서 터졌다는 건 한국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의원제가 금권선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당 안팎에서 받아왔는데도 민주당이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파장은 민주당의 인과응보일지도 모릅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과 대의원입니다. 하지만 대의원제의 폐단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설명만 요청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의원제 개선 등 당의 혁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돈 봉투 의혹' 정국에서 민심의 이반을 막을 수 있는 첩경일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