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K] 탄소중립사전② 살고 싶은 자 줄여라!…생존 미션 ‘40%’ (NDC)

■ 각국 정상들 선언…전 세계 '생존 미션'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생존 미션을 선언합니다. 외국에서는 미션을 'NDC'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명명했습니다. 미션 참가국은 전 세계 195개국,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상들이 직접 나서 선언한 생존 미션 'NDC'. <탄소중립사전>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 "줄여야 산다" 코드명 [NDC]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도가 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상승하지 않도록 나라별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탄소를 줄여야 하는 일종의 국가별 미션인 셈입니다.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대신 8개 배출 분야 중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온실 가스 약 800만 톤을 더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3월 21일 뉴스9 <산업계 편들고, 원전 늘린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발표한 최종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안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생존 미션은 '40%'로 정해졌습니다. 최종 미션은 2050년까지인데, 이번에 발표한 건 2030년 중간 목표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잡고, 이때보다 40%를 줄여야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90만 톤이니까 2030년까지 40%인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 미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 넘게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줄여야 할 양이 꽤 많습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처음에 목표치를 26.3%로 잡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0%로 올렸고, 윤석열 정부도 이 목표치(4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너희는 너무 적게 줄인다"는 국제사회의 눈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 대한민국 '미션 전략'은?

목표가 정해졌으니,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전략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21일 목표치와 함께 이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진 뒤 나온 우리나라 첫 공식 '탄소중립 계획'입니다.

▲ 자료 출처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 표를 보면 정부의 세부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기존 2021년 계획과도 비교돼 있습니다.

감축 부담이 줄어든 분야는 '산업 부문'이 유일합니다. 대신 '에너지 전환'부문과 수소, CCUS, 국제감축 부분이 줄여야 하는 양은 늘었습니다.


■ '한국 NDC' 키워드…'산업' 그리고 '원전'

▲ 기후·환경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항의（2023년 3월22일 탄소중립 이행계획 공청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는 ' 산업 부문'입니다.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만 감축량을 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년 전 정부가 결정한 산업부문 감축률은 14.5%입니다.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노선은 5%. 이 이상은 못 줄인다며 산업계는 버텼습니다.

'14.5 vs 5' 이 숫자는 이번 계획안을 만들 때 다시 격돌했습니다. 의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계획안이 두 달이나 늦어지며 법정 시한까지 넘겼습니다. 결국,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조정안으로 나온 게 바로 11.4%입니다.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경제, 우리 산업계에 과하다.' 생존을 염려하는 소리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상협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2023.03.21.브리핑 내용 中)

정부 최종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전환 부문, 그러니까 에너지 세부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 감축의 해답을 '원전 확대'로 봤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 → 21.6%로 줄였고, 원전은 23.9% →32.4%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4월 10일, 정부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반발이 거셉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한 계획', '탄소중립 포기'라며 계획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