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군 공항 이전’ 전남도의원-전남지사 설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19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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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수요 현장 리포트 오늘, 지난주에 마무리한 전남도의회 임시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지난주 폐회한 전남도의회 임시회 어떤 안건들이 처리됐습니까?

□ 김대영: 네, 전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열고 전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는데요. 핵심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사흘간 열린 도정질의입니다. 모두 19명의 의원이 나서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묻는 질의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도정질의 가운데 눈에 띄는 현안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 앵 커: 최근 핫이슈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논란 아닙니까? 여전히 뜨거운 질의 답변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 김대영: 네, 지난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 군 공항 문제는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 11일 도정질의 첫날 전남도의회 나주 지역구 이재태 의원이 시·도 초광역협력 사업 과정에서 전남이 광주에 너무 끌려다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군 공항 이전 관련해 함평군 편입 발언 등 강기정 광주시장의 일방적인 행보에 지사가 끌려다닌다며, 한쪽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상생 프로젝트라고 할수 없다면서 앞으로 현안 문제와 상생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 의지를 재차 표명했는데요. 이재태 의원과 김영록 지사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재태: 광주에 전남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광주전남 상생과 협력 위기상황 아닌가요?

김영록: 끌려다닌다는 말은 별로 많이 못들었는데요. 군공항 문제는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확실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특별법이 돼야하고 그 특별법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관한 프로젝트 대책들이 함께 마련돼서 우리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줘야된다. 누차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저는 군공항을 한번도 받지 않겠다 말해본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지역에 대해서나 어느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10년후를 생각한다면 정말 숙고해서 잘 검토를 해봐야된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앵 커: 앞으로 광주 군 공항 문제 전남이 어떻게 풀어갈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선수들이 타지역 실업팀으로 전출하는 이유 이것도 지적이 됐어요?

□ 김대영: 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전남 출신 유망주들이 타지역 실업팀으로 출전하고 있는 이유도 따졌습니다.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는데요. 차 의원은 지난해까지 전남의 명예를 걸고 뛰었던 고교 선수들이 올해는 타지역 실업팀에 소속돼 후배들과 실력을 겨룰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남체고 육상 유망주는 400미터 종목이 있는 안동시청으로 떠났고, 자전거, 양궁, 역도 등의 선수들이 타지역 운동복을 입게 됐는데요. 차영수 의원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 김기홍 국장입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 선수가 개인의 미래나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팀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가 떠나는 것을 개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학생과 대학팀, 실업팀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저희 체육회가 민선체육회로 바뀌었지만 저희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적극 상호 협력해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유관기관 협력해서 연계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앵 커: 우수한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이 방지책이 절실해 보이네요. 하겠습니다. 도정질의 다른내용도 정리해 볼까요?

□ 김대영: 네,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의회 이현창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며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찔끔 대책 정도로는 도민이 체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구요. 정영균 의원은 물관리, 댐 주변 주민 피해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박형대 의원은 대중교통 시스템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 커: 이번에는 교육행정 질의내용 살펴보죠.

□ 김대영: 네, 전남도교육청의 관급자재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도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은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와 지연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교육 현장에서 자주 구매한 특정 관급자재 계약 건수는 137건인데 이 가운데 50% 이상을 특정 업체가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전경선 부의장과 전남도교육청 박영수 행정국장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전경선 전남도의원

전경선: 점유율 1위 A사는 137건 중 78건을 계약해요. 계약금액은 37억 원 중에서 27억 원을 1개 업체가 계약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에 수의계약 비슷하게 한 계약을, 1위 업체가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하고 상당한 격차도 있습니다. 한 업체가 50% 이상 계약을 어떻게 몰아서 할 수 있나요?

박영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관마다 공사현장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서

전경선: 공사현장에 맞는 그 업체밖에 없나요?

박영수: 아니 여러 업체는 있습니다.

전경선: 그런데요. 그게 해명이 됩니까? 어차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품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개 업체만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대영: 네, 전 의원은 지역 업체가 공정한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고, 앞으로 교육청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 커: 수의계약이 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정 업체가 50% 이상을 계약 했다는건 누가봐도 이해가 되질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다음은 기간제 교사 문제 질의 있었어요?

□ 김대영: 네, 박문옥 도의원이 정부의 정규교원 감축에 따른 전남 교원 배치와 기간제 교사 미충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남형 기간제 교사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정규교원 감축 방안 발표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인데요. 김대중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지역 소멸 방지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문옥 의원과 김대중 교육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문옥 전남도의원

박문옥: 정규교원은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정원수는요.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기 쉬운 도시를 우선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배정하고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서 시골학교 농산어촌 그리고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정규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리고 도시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김대중: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허용된 인사규정 속에서 가급적 신규 교원들은 기간제 채용이 어려운 농산어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간제 채용이 용이한 도서 지역을 기간제 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앵 커: 교육행정 관련해서 눈길이 가는 다른 질의내용들이 있는지요. 정리를 좀 해보죠.

□ 김대영: 네, 차영수 의원은 학생 수 미달이 8개 학교이며 AI가 시험을 봐도 내신 1등급을 못 받는다며, 전남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남교육은 미래가 없어지고, 전남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구요.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며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생 교육 수당, 연간 600억 원의 현금 투입이 전남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 전남도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앵 커: 학생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 연구 이런게 필요해 보이네요. 5분 발언도 들여다 볼까요?

□ 김대영: 네, 나광국 도의원이 김영록 지사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남도에서 군 공항 이전 찬성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전남도의 군 공항 관련 여론작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종섭 의원은 도내 모든 대학에서 천원 아침밥이 확대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아침 식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대학은 목포대, 목포과학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등 3곳에 불과해 도내 19개 대학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 했는데요. 주 의원은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이를 통해 지역의 농수산물과 쌀 소비 촉진하는 선순환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 커: 건의안과 조례안도 살펴보죠.

□ 김대영: 네, 박종원 의원이 발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과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필수 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그리고 신의준 의원이 발의한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진호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 건강 증진 조례안 등의 안건 등 모두 27건의 안건이 처리하고 11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 했는데요. 다음 제 371회 임시회는 오는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