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 어려워”…로이터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난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자, 대통령실은 "가능성이 희박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언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尹 "국제사회 용납 불가 상황에선 인도적 지원만 고집 어려울 것"

로이터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인도적 지원만 제공해 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밝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여러 국제 정세를 고려할 거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는 말 앞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있다"며 "이것을 전쟁 무기 지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식 핵공유'보다 더 강력한 확장억제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사이에 핵전쟁이 터지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한미) 간 노력에 "가시적인 결과"를 모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등 "일본을 포함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 판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공유, 공동 비상 계획 및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조치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유사시 확장억제 수단 및 핵 사용 결심 등 단계별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나토식의 핵 공유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강력한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미일 확장억체 협의체 창설 등 한미일 에 대해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도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깜짝" 회담에 반대한다면서, 이전 정부를 겨냥한 듯 "선거에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라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