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찾아가는 지원’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2,800명 정도 파악이 된다니, 그분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가면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복지시스템이 긴급 상황이 있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대책을 열심히 해왔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어려운 점은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전세 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민생과 원자재 가격 등 함께 고민”

한덕수 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 못 하는 게 ‘공공요금 포퓰리즘’이 되는 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게(시장 원리에 맞게) 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 가격 동향 같은 것도 봐야 한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는 쪽으로 당정이 민간과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돼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세수가 조금 어려운 건 맞다”면서도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기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가 감산을 결정하고 해서, 우리가 한쪽만 보고 세율을 조정하기에는 봐야 할 부분이 많다. 몇 개월 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월 개각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분위기 전환 같은 것을 위해 개각을 하지는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현재는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할 때 가졌던 가치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각 부처의 국정을 하고 있는지도 장관들이 잘 봐달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부 장관의 차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윤 대통령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를 했는데 충분한 조치는 아니었던 것 같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유럽과 비교해 아직 성장 중인 우리나라는 탄소감축이 쉽지 않다면서, “이념적으로만 봐서 무조건 쾌도난마 식으로 잘라버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