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청년…“절반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년(이른바 영 케어러)에 대한 첫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의 청소년과 청년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 시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실태 조사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 2,988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900명이 '돌봄 여부'나 '생계 부담 여부'에 긍정으로 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됩니다.

■ 절반 가까이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200만 원 미만 65%

실태 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인 409명이 월 소득 100만 원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 183명을 더하면 65%인 592명이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돌봄청년 5명 중 1명은 미성년자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생이 16%인 146명이었고 학교 밖 청소년이 3%인 30명으로, 합하면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19%입니다. 대학생 12%까지 합하면 전체의 30% 정도가 미성년자이거나 경제 활동이 어려운 대학생인 것입니다.

■ 돌봄 대상자 할머니, 아버지 순..."성별 다르면 돌봄 어려워"

이들 청년들이 돌봐야 하는 돌봄 대상자는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가 28.2%(229명)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26.1%(212명), 어머니 25.5%(207명)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조부모가 돌봄 대상자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학생과 일반 성인은 부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은 특히, 돌봄 대상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남성이고 우리는 여성이니까 샤워를 해드릴 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활동 지원을 받았으면 편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김OO) “아버지가 남성이니 저보다 몸이 큰데, 정신 질환이 있다 보니 폭력성이 있거나 흥분 상태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이오면 그분이 제압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중략 … 돌봄 대상자와 피부양자의 성별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김OO)

■ 경제적 어려움 가장 커..."주거비·돌봄 지원 필요"

월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설문지에서 제시한 22개 어려움 유형 항목 중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가족구성원간 관계', '문화·여가 활동', '기초 생활 해결'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 기초 생활 해결의 어려움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모름' 또는 '잘 모름'이 76%로 지원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개념이나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참여자도 많았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복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발굴, 정책 연계,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 김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