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신속 구제’ 필요한데…

[앵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인천에 이어 부산, 동탄까지 피해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 있습니까?

[앵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사건들, 종합해보면, 대체로 집주인들이 수십 채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공인중개사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도 있습니다.

거래가 적은 소규모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사기에 취약한 겁니까?

[앵커]

그래서일까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가운데 5명이 2030 청년층입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터져 나왔을때 젊은층 피해가 예상됐었는데요, 관련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빠르게 구제하는 겁니다.

특히 집주인들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인천 미추홀구의 이른 바 ‘건축왕’도 구속되기 전,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들을 겁박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살던 집이 지난해 경매에 넘어간 후, 건물주 남 모 씨에게 따지러 간 전세 사기 피해자 조 모 씨.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힐난이었습니다.

[남○○/건물주/음성변조 : "이렇게 난리 피울게 아니고. 만약에 저를 구속시키면 올스톱되는데 세입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요 보증금을."]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남 씨가 피해자들에게 건넨 대책 문건.

임차인들의 제보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 자제를 거듭 강조합니다.

건물에 붙은 전세 사기 현수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도 합니다.

[조○○/전세사기 피해자 : "어이가 없었죠. 저희한테 조용히 있어라, 협박이죠 그거는."]

임대인 부재, 그러니까 자신이 죽거나 구속되면 해결 안 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법무부, 경찰, 국토부 등에는 가봤자 법률 지원 정도 받는 거라며 그냥 살던 집을 낙찰 받거나 사라고 권유합니다.

[엄정숙/부동산전문변호사 : "낙찰인이 돼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임차인이)소유자의 지위도 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회사 자산을 팔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남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8천억 원가량의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주요 자산이라던 건물은 신탁사에, 별도 법인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나랏돈이 아닌 남 씨의 돈으로 보상받고 싶다며 자산 추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은선/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 것, 그 돈으로 저희 (변제)해달라는 거예요."]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인 남 씨의 자산은 현재까지 8억 원 정도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앵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보도를 통해 보셨던 부산, 동탄의 상황은 좀 다릅니까?

[앵커]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일단 경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는데, 이게 응급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요?

[앵커]

이틀 전 이 자리에서, 공공매입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그런데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양샙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는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까?